“복지혁명선언”

경제사회민주화로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창조하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국회 사무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인간의 존엄, 사회적 연대 그리고 사회정의가 최대한 실현되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추구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존엄,연대,정의의 3대 핵심가치가 호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발전과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동적 복지국가 안에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계속되어 우리나라를 상위 20%와 하위 80%로 나누는 20:80 사회로 만들어 버렸으며, 혹자는 이미 10:90 사회로 진입하였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로 인해 상위 1%만을 위한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새 정부 초반부터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말로만 진보를 외쳤을 뿐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관적 추진체제였던 참여정부가 '진보는 무능, 복지는 낭비'라는 잘못된 국민적 인식을 초래하였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 결과, 전통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 정권을 보수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 해소가 요청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가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복지국가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기득권 세력의 신화에 포획되어 있던 바, 때마침 보수정권의 출현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정책의 더 큰 왜곡과 양극화의 심화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익히 들어오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기조들인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 '경제만능' 등의 구호를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마치 신앙과도 같은 위력으로 우리 사회를 불안정과 불안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체제와 제도의 틀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검증된 바로는 북유럽 국가들이 거둔 사회경제적 성과가 인류 역사상 단연 걸출하다 하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존엄, 연대, 정의의 3대 핵심가치를 모토로 높은 조세부담률과 높은 사회복지 지출비중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복지의 사회정책과 성장의 경제정책이 함께 가야 함을, 복지를 통한 성정이 가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없는 성장은 일부 기득권층만을 위한 성장이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으로 잘 알기에, 이미 시대적 유효성을 다한 성장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아동,여성,노인,보건,노동,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능동적 복지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유능한 정책을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유통시킬 것입니다.

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금융자본, 산업자본,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의 건전화와 안정화를 통해 공정한 경제제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연구개발투자의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 등을 촉진하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정책을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 단체의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시는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 정책수요자, 정책 중시 정치인과 정치지망생, 청년 학생, 시민사회, 복지구가를 열망하거나 지지하는 국민,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후원하시려는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분들을 모시고 다 함께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