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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김 진희 / 노무법인 벽성 대표 명품백 의혹도, 공천개입 의혹도 규정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단다. 도대체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법체계
[김민해] 문명전환, 順天길을 가다
‘문명전환, 順天길을 가다’ 김민해 / 前사랑어린학교 촌장 1990년대 초 동구라파 붕괴는 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려는 전조(前兆)였습니다. 그 소식은 1980년 광주 5.18 항쟁에
[양희창]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과 부단 운동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과 부단 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 헌납운동을 제안한다 -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위하여- 이래경 / 시민의회입법화시민포럼 실행위원장전)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치 영역에
[한겨레] 민주복지국가의 출산율 [이원재의 사실과 진실]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 0.72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제이다. 원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비판적이기 그지없다. 가장 근본적인 견해는 체제 비판에 맞닿아 있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은 높은 자살률과 같은 원인을 갖고 있다. 둘 다 임금
[대한일보] [핫이슈] 민주주의 발전 위한 '정치개혁
2024-09-23
[오마이뉴스] 최대봉사의 원칙과 복지국가
2024-09-09
[참여와 혁신] [기고] 진정한 ‘먹사니즘’을 위한 복
2024-09-09
[오마이뉴스]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지자체가 난감한
2024-09-02
[이로운넷] 지역인재할당제 강화로 지역소멸을 막고, 대
2024-08-19
[기자회견] 국민주도 개헌 기자회견(0527)
< 기자회견문 > 정치인의 헌법인가? 국민의 헌법인가?국민주도 개헌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성명서] 국민주도 정치개혁·개헌을 위한 우리의 입장과
2024-02-05
[성명서] 핵오염수 방류는 세계시민과 생태계를 상대로
2023-08-24
[보도자료] 국내 최초 지역정당 단행본 『주민에게 허하
2023-07-31
[보도자료] 226개 기초지자체에 기반한 지역정당 창당
2022-08-22
[성명서] 자질과 능력검증이 안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202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