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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섭] ‘공적연금개혁절차법’, 이재명 정부는 왜 만
‘공적연금개혁절차법’, 이재명 정부는 왜 만들어야 하나? - 분명한 목표와 원칙, 권한과 책임의 컨트롤타워, 끈질긴 정책교환 협상 이재섭 / 복지국가
[강찬호] 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자
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자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시민의회광명포럼 추진위원 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조규호] ‘국민주권위원회·국민주권센터’ 설치를 제안
‘국민주권위원회·국민주권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조규호 / 前서원대 교수 2025년 가을, 매스컴의 주요 뉴스는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모두가 목도
[윤호창] 국민주권, 시민의회로 물꼬를 열자
국민주권, 시민의회로 물꼬를 열자 윤호창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시민의회전국포럼 공동대표 한달 남짓이 지나면 12·3계엄 1주년이 된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모골이
[경향신문] 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
[시사저널] 삼중전환의 문턱에서, 복지국가의 새 길을
2025-10-27
[교수신문] ‘녹색복지국가’, 생태·디지털 등 복합 위
2025-10-20
[시사앤피플] ‘2026지방선거 시민의회추진단’ 발대
2025-10-13
[한겨레] 사회권 대부 필립 알스톤이 본 AI 복지국가
2025-09-29
[오마이뉴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신복지체제'
2025-09-22
[논평] 이재명 정부 출범 축하 및 국민주권정부 선언관련 논평
[논평] 이재명 정부의 출발을 축하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선언과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한 7대 핵심과제 추진을 기대한다. 12•3 계엄령 이후 6개월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내란사태는 일단락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선언 및 국민주권을
2025-05-29
[성명서] 국민주도 개헌 촉구 성명서
2025-01-22
[성명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2024-12-30
[성명서] 반헌법·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을
2024-12-05
[기자회견] 국민주도 개헌 기자회견(0527)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