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정치인의 헌법인가? 국민의 헌법인가?

국민주도 개헌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개헌이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이 시기 개헌에 대한 논의의 촉발은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바라고 있기에,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여 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대선을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개헌은 선거 공약의 단골 소재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거나 성과를 낸 적은 거의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두 차례에 걸친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인 제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대응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내지 전면적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위원장이 대통령 거부권과 무당적화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또, 5.18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7공화국을 여는 전면적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이 같은 개헌 주장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포괄적 개헌을 제안하며, 모처럼 여야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이라는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즉, 더 이상 정치권의 실현 불가능한 정략적 이슈가 아니란 얘기이다. 지난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범야권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개헌에 대한 요구가 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여권도 야권도 국민적 요구인 개헌을 더 이상 당리당략적 소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로 보여준 셈이다.

그동안 개헌에 대해 원론적 언급만을 표명해 오면서 사실상 개헌을 거부해 왔던 국민의힘에서 포괄적 개헌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개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분히 정쟁의 소지가 있는 권력구조 개편의 원포인트 개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87년의 헌법 체제하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헌법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에 기생하는 거대 양당체제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정치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와 민주주의의 후퇴만을 가져올 뿐이다.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87년 헌법체제를 과감히 뜯어고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다.

87년 헌법체제는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 민주화를 가져왔지만, 더 이상의 민주적 성취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는 당시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이며, 또 다른 형태의 독재를 잉태할 뿐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87년 헌법 체제가 낳은 민주주의의 허상 위에 서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복원이며, 이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오직 국민 참여-주도의 개헌뿐이며, 우리는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 아니 명령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권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합의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정치권이 국민이 동참하는 공론화 및 숙의기구를 구성하여 87년 헌법체제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제, 수도권 일극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등 4대 개혁 의제를 실행할 구체적인 정치개혁과 개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렇게 마련된 정치개혁과 개헌안을 토대로 지금의 퇴행적 정치시스템을 혁파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극복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수, 중도, 진보 등이 총망라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년 5월 27일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