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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아카데미] 박주민 이상이 대담
[이상이]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교수)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김진희] 우리 시대 ‘노동’의 본질과 해법을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에게서 배우다.김진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노무법인 벽성 대표)한바탕 흐드러진 봄꽃 잔치에도 꾸물꾸물 기지개만 켜던 뭇 생명들이 어느 날 일제히 이 계절을 점령해
[윤호창]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위기 극복이 가능할까
윤호창(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명도 되지 않은 0.98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산에 따르면,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에 5296만
[이주영]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현실과 독일 사례가
이주영(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동조 후단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