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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복지국가의 출산율 [이원재의 사실과 진실]
복지국가SOCIETY
24년 10월 14일    75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 0.72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제이다. 원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비판적이기 그지없다. 가장 근본적인 견해는 체제 비판에 맞닿아 있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은 높은 자살률과 같은 원인을 갖고 있다. 둘 다 임금, 일자리, 자산을 둘러싼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 같은 불평등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무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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