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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의회는 인류 백년대계의 기둥
복지국가SOCIETY
24년 03월 25일    48

시민의회의 첫 사례는 2004년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캐나다 지방 주정부에서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소집한 사건이었다. 올해가 2024년이니 이제 20년이 지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1987년부터 의회 산하에 과학기술시민회의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부와 학생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숙의토론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왔지만 이는 자문기구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008년 이후 때마침 불어닥친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아이슬랜드가 선거법과 헌법의 개정을 시민의회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웃한 아일랜드 역시 논쟁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성공의 사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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