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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녹색복지국가’, 생태·디지털 등 복합 위기 타개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25년 10월 20일    60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국가 성장 우선주의에 따라 선별적 복지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오다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보편적 복지로 조금씩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적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상존한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만 하더라도 논란 끝에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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