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폐지는 세계 최초 디지털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은 '잔인한 신청주의'라고 했지만 그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불을 붙인 '복지 신청주의' 폐지 논쟁이 뜨겁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본질적 원인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과도한 선별' 중심의 공공부조 방식에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