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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진단] 간병비·돌봄의 공공성, 복지국가로 가는 첫 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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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은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그러나 주거·식사·의료·간병·요양 등 어르신들의 일상 전반을 책임질 국가의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간병비 부담은 대부분 개인의 몫이며, 공공 돌봄 서비스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는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적 설계와 재정 기반은 아직도 한참 뒤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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