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복지정책의 기조가 국가책임형 돌봄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해온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 복지체계 전환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선별복지를 넘어, 돌봄·주거·의료 등 일상의 필수 영역에서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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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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