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별적 아동수당 강행한 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안타까운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지난 22일 아동수당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움을 남기며 통과된 것이다. 결국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적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방식은 예산 절감 효과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야당의 논리는 타당성이 없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 상위 10%를 제외함으로서 보편적 복지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의 불만감을 키우고, 조세저항만 초래할 뿐이다. 이런 문제와 한계성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동의하여 보편적 방식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정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 정책의 본래 목적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아동수당 정책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인권의 측면과 우리 사회가 모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사회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의 모범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차라리 아동수당 제도의 시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한이 있어도 보편적 방식으로는 도입하지 못하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2010년 보편적 방식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를 상기해 보기 바란다. 모든 아동이 마땅히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자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팽개친 야당의 행태는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으로 엄중하게 복지 정치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선별적 방식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끝내 강행한 야당의 잘못된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수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바람직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 2. 23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