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AI(Avian Influenza 조류독감)는 AI(Artificial Influenza 인공독감)인가?

조류독감은 한국에서 2003년 최초로 발생한 지 13년 동안 격년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3년간 누적 660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피해액은 약 6천억 원이 넘는다. 그 중 약 4000만 마리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살처분되었다. 거기다 피해 규모와 액수는 나날이 갱신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뒤의 무대책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최초의 방역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10월 28일 충남 천안에서 최초로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고 할 수 있다. AI방역에 대한 지침도 없었고, 해당 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14년의 참담한 결과를 경험하고도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었다.

AI를 검역하는 방법으로 철새들의 분뇨를 수거해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한다. 하지만 인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이미 수일이 지난 분뇨를 수거해 바이러스 검출을 시도했고, 분뇨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에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 그 결과 AI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다. 11월 15일 이동 통제를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이익단체들의 항의에 하루 만에 풀렸다. 다시 17일 지자체장들의 거센 반발에 재차 이동 통제를 실시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권한 있는 컨트롤타워의 등장도 시기를 놓쳤다. 일본의 경우 확진이 나오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총리실 산하 대책기구가 출범했다. 우리는 황교안 총리하의 대책기구 출범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일본은 AI와 싸우기 위해 모든 공무원 조직이 손발을 맞춰 방역과 살처분에 힘쓴 결과 78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정도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우리는 기구 출범 당시 이미 2천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그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5년간 AI로 인한 피해는 810만 마리였다. 최초로 발생했던 시기인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초라한 성적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국가 전체가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했다.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를 막아냈던 방역의 경험으로 이후 2006년에 발생한 AI도 큰 피해 없이 막아냈다.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보건 모범국가로 지정되기도 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다.

그렇다면 2014년과 2016년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2014년과 비교해 2016년의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지긴 했지만 대처법에서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 2014년의 경험으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AI가 발생한 것이다. 밝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치기만 했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에 수적으로 충분하게 배치되었다면, 각자 맡은 범위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AI(Avian Influenza: 조류독감)를 AI(Artificial illness: 인공독감)으로 분류해야할 것 같다. 결국, 사상 최악의 결과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당 공무원들의 나태와 무능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의거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거리의 촛불은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내린 낡은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외침이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국민의 이런 외침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30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