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도 정치개혁·개헌을 위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

제22대 국회에서 개헌하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주도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할 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을 담은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

지금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다. 국제적 갈등의 심화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기침체로 인한 높은 금리와 물가는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으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세대에게 절망과 좌절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를 해결할 국가와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점이다.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87년의 헌정 체제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계라는 괴물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대통령은 전제정치(專制政治)에나 볼 만한 ‘거부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의 그림자 뒤에 숨기 급급하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라는 구태의 칼날을 들어 이를 막고자 하지만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고, 이에 칼날에 스러져가는 국민의 울부짐만 가득하다.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 속에 남은 것은 ‘소멸’뿐이다. 저출산 인구소멸,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이어지는 국가소멸, 대한민국 소멸.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를 혁파할 온전한 민주주의의 회복,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다수와 소수, 중앙과 지방, 모두를 포용하는 포용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가 바로 그 희망의 실체이다.

이를 통해 갈등과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끝없이 재생산 해내는 거대 양당체제를 깨트리고, 화합과 협치와 배려의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강한 민주정으로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더 이상 거대 양당체제에 기대할 것은 없다. 국가 전체가 국회요,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면 된다. 즉, 지역마다 일반 국민들이 추첨을 통해 개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안을 만들어 내고, 이를 국민의 손으로 확정하면 된다.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은 오로지 지금의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개헌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 없이 논할 수 없고, 개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

이에 우리는 87년의 헌정 체제를 바로잡고, 진정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87년의 민주화 함성과 같은 크고 힘찬 목소리로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22대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채택하라! 이를 통해 지금의 정치시스템을 변혁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또한 개헌을 위한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

둘째, 개헌절차법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시민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의회를 통해 국민주도의 정치개혁안과 개헌안을 마련토록 한다. 만약 이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국민주도의 시민의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정치권에 맞설 것이다.

셋째, 우리는 지금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은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에 ‘국민주도 개헌 운동’을 전개할 것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에 동참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4년 2월 5일

가칭)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공공선 거버넌스 원탁토론 아카데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생사회 1천인선언, 우리헌법지키기 국민운동, 주권자 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