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핵오염수 방류는 세계시민과 생태계를 상대로 한 테러다. 즉각 멈추라!

일본 정부가 오늘(24일) 오후 1시를 기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한다. 핵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와 해양생태계를 향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또다시 세계시민을 상대로 환경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그동안 핵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지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조 아래 바다에 핵오염수를 푸는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비호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핵오염수 방류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는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를 내던진 채 권력 유지만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들러리를 서는 데 앞장서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한번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안이다. 폐로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핵오염수에 섞인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많은 종류이며 얼마만큼의 양인지는 현대의 과학으로 다 가려낼 수가 없다. 핵물질을 걸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알프스(ALPS)‘라는 다핵종 제거설비는 한 번도 성능검사를 한 적이 없다. 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에는 알프스(ALPS)성능에 대한 것이 없으며, IAEA 또한 한번도 알프스의 실제 성능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도시바가 개발한 알프스는 수천 종의 핵물질 중 단지 62종만을 일부 제거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는 걸러낼 수도 없는 장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는 알프스 성능이 우수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까지 제작하는 등 일본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핵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국민들과 수산업에 타격을 주는 못된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핵오염수가 방류되면 생태계와 우리 인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국제 검증도 받지 못한 알프스(AIPS)를 내세워 마실 수 있는 수준의 ‘처리수’라는 궤변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일본의 용역 수준인 IAEA 최종보고서도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1.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핵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으라!

2. 한국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 반대를 선언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3. 한국 정부·여당이 일본의 대변자 노릇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에 나설 것이다.

4. 각계 국내외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등과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국과 이를 방조하고 옹호한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23. 8. 24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