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질과 능력 검증이 안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정호영 뵥지부장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쉴새 없이 불거져 나왔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복지국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지난 5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들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사회∨양극화,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과 돌봄 등 복지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양파∨껍질처럼 계속 불거져 나오는 후보자와 후보자∨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장관∨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 수많은 의혹은 물론 복지국가에 대한 비젼과 철학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한국사회는 경제력 측면에서는 세계 10위 안팎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60위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큰 격차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약한 복지시스템에 기인한다.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자살율 또한 지난 20년 이상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선명한 철학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다.

후보자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규제완화, 사회서비스의 민간화 등 복지의 시장화, 민영화를 주장해왔다. 이미 우리 사회의 복지 분야는 과도할 정도로 민영화되어 있어 국가예산을 투입해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 복지국가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아니다.

후보자는 국립대 교수 시절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겸직 등 다수의 반복적인 영리 목적 겸직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례와 두 명의 자녀 편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성실한 해명은 공직자로서의 의무인 만큼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하지 못한 정호영 후보자는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의 한국사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처럼 극심한 불평등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비젼이 없음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성실성도 없는 인사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기기는 어렵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국가에서 대한 소신과 능력,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대체되길 기대한다. (끝)

 2022년 5월 9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