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정치개혁의 선언과 원칙을 넘어,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작년 11월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개혁이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이라는 수사만 넘쳐날 뿐, 실질적 실천적 개혁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얼굴을 닮은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극심한 불비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의회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기초의회는 2인 선거구가 중심이 되어 기계적 양당제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90%가 넘는 기초의회 의석을 차지했었다. 2018년 당시 원내정당은 6개가 있었으며, 각 정당의 평균적인 지지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거대정당이 지지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가져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기초의회 비례성 개선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역의회의 경우는 불비례성이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9%의 의석을 차지했었고, 상당수 광역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석을 독식했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극도로 낮은 비례대표 비율이 뒤섞여 만든 비극이었다.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기보다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광역의회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이뤄지기 힘들다. 국회는 기초의회 뿐 아니라 광역의회에서도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적어도 비례대표 비율의 획기적 확대 등을 통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도 개혁의 대상이다. 우리 사회는 선출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오랫동안 형성되어왔으나, 그 논의는 늘 국회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우리는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접근을 그만두고,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에 하루바삐 나서길 촉구한다. 

현재 정치개혁의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새로운 여당 ‘국민의 힘’에게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대선거구 확대를 천명한 바가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왔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 정치개혁에 관하여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정치개혁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소신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힘은 즉시 정치개혁 입법논의에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할 것이다. 

지체된 정치개혁의 책임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초의회 3인 선거구 확대 수준으로만 인식이 머물러 있음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실제로 광역의회에서 이뤄지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많은 광역의회에서는 입법 없이도 중대선거구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 의원정수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19명이고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것이다. 정치개혁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언보다 실천을 보여줄 때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번 정치개혁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함께 구성된 21대 총선이 2024년에도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정개특위는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삼고 있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총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방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개선, 성평등 민주주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역정당 확대, 투표시간 확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새로운 정부 역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와 정치권에서 독점하지 않고 전국민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의 원론적 필요성을 되뇌이지 말고, 기존 정치권의 불합리한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실천적 개혁입법으로 화답하여 시민의 정치혐오를 지워주길 기대한다. 

2022년 4월 4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