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의 출발을 축하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선언과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한 7대 핵심과제 추진을 기대한다.

12•3 계엄령 이후 6개월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내란사태는 일단락 되었다. 국민들과 함께 내란사태의 종식을 주도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처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역사상 가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긴 했지만, 다른 절반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최선의 후보로 선택하지 않았다. 가야할 길이 험하고 엄중함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퇴행의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은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며, 민주주의자로 성장하는 길 밖에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주권’이라는 탄탄한 반석을 우선 깔기를 요청한다. 지난 대한민국의 숱한 위기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지성을 모으고 행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했기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음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험한 길도 국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좌초할 수 있음을 또한 잘 알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될 것임을 공언했기에 빠른 시간 안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임을 공식 선언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발표해주길 기대한다. 시민사회에서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위한 7대과제, ▲ 국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 ▲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 시민의회법 제정 ▲ 주민의회 도입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 주민소환제의 실질화와 국민소환제 도입 ▲ 선거법 및 정당법의 조속한 개정 ▲ 국민주권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으니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대한민국이 추락 혹은 상승할 지는 이재명 정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란 말처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은 수많은 민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들의 힘을 얻으면 상승할 것이고,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하기 힘든 추락의 길로 갈 것이다.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저력를 믿고 분명한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하고, 이를 실질화하는 비젼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주길 희망하고 또한 요청한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다. <끝>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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