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을 처벌하라!

12월 3일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심한 서울 한복판에 헬기와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난입했다.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등 비상식적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된 측근들의 권한 남용, 인사 실패, 권력기관의 독주로 이미 정치와 경제, 민주주의를 이미 많이 후퇴시켰다. 하지만, 이번 계엄 사태는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내외적 신뢰의 추락을 가져왔다.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반헌법 불법 계엄선포 내란 행위자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그가 말한 반국가 세력이 바로 본인이며, 그 잔당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선포했다.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로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과 그 잔당들은 이제 국민과 법의 심판을 엄정하게 받아야 한다.

윤석열과 무도한 일당과는 달리 온몸으로 반헌법적 계엄을 해제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단결된 힘에 찬사를 보내며, 전국의 민주 시민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내란죄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하나. 국회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위헌적 내란 계엄 선포에 동의하고 참여한 윤석열의 잔당들도 내란죄로 처벌하라.

2024. 12. 5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