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난데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됬다  이후 6개 월 동안 세계에서 찾아 보기 힘든 무혈 혁명을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낼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가 합의한 헌법의 원칙에 따라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었다. 

돌이켜 보면 그 과정 하나 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드라마 였고,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순간들에 우리가 직접 참여했다는 자부심은, 이후에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할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비상계엄을 실시한 윤석렬과 그에 동조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 결과도 지난 40년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예측 가능한 선거였다, 

투표에 나타난 민심

하지만 선거 결과는 놀라웠다. 투표율도 79%로 매우 높았지만, 선거 결과도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후보 간 득표율에서는 예상과 달리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다.

첫째, 극심한 동서 분열 구조가 드러났다. 지역별로 동쪽과 서쪽이 양분되는 구조는 놀라울 정도다.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뿐 아니라, 충남, 세종, 대전, 충북까지 이재명을 선택했다. 특히 전북, 전남, 광주는 8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을 통해 윤석렬 정부와 집권 국민의 힘당에 대한 퇴진을 선택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까지는 모두 국민의힘당이 50%를 넘나드는 득표를 했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67%를 넘기도 했다.

아무리 지역주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근본을 파괴하는 계엄을 지지한 정당에 대한 선택을 그렇게 높은 투표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것이 단순히 동서 화합이나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는 애매한 대명사로 포용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둘째,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도 확연히 드러났다. 서울에서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마포구 등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가 거주하는 곳은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왔다. 물론 소득계층별 투표율과 후보자 선택 등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계급 투표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리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나의 자산과 기득권을 지켜주고, 아파트 가격 상승과 세금 감면을 약속하면 지지할 수 있다는 후안무치한 선택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제 본격적인 계급 투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근거로 보기에는 답답하다.  

셋째, 세대별 투표 성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0대의 남성의 37%가 이준석을 36.9%가 김문수를 선택하고, 반면 20대 여성의 58%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젠더에 따른 갈등 양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60대의 49%, 70대 이상이 60%가 김문수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금의 60대는 이전과 달리 87년 6얼 항쟁과 97년 IMF 국난을 극복한 당사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내란과 비상계엄을 실시한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수 있었을까? 

물론 노인들의 투표 성향은 매년 8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400만 명의 이재명을 선택한 분들이 신규로 이 연령층에 편입되면서 투표 성향이 바뀔 것이므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한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리고 노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문재인캐어 등의 의료보장은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된 것임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정책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할 정도다,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어렵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나 심각해서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미국과 일본에 치중된 외교를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문제부터, 근거없는 중국과의 단절로 감소된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상관없이 전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경제 부분의 문제는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수준이다. 주력 산업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신산업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내수는 침체되고, 중소기업은 계속 파산과 폐업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 언론들이 눈감아 주거나,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성 언론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감한 추경을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배포하는 것이,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희망을 체감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수 경기의 회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부자 감세로 심각하게 줄어든 세수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소하면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IMF를 극복하는 심정으로 임하자는 국무회의의 발언이 사태를 바라보는 엄중함을 느끼게 한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국민들은 다시 한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고, 실천하면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항상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권은 나라를 거덜내고,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탄핵이나 구속 등의 불명예 퇴진을 하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출범하여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한 패턴을 수십 년 째 반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는 보수가 더 잘한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국가 안보도 오히려 보수가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미 수 차례나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동서 대립구조와 보수 정권들이 40년 전에 이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신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선거에서 명확히 나타난 표심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는 입바른 소리에 휘둘려 지난 정권의 잘못을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해석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팩트에 근거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 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자신에게 정권을 맡겨준 국민들의 뜻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해, 어이없는 세력에게 정권을 내어준 뼈아픈 사례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발표되는 총리와 대통령실의 인선들을 보면,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적과 업적은 앞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밝혀지겠지만, 지난 정부가 망쳐 놓은 각 분야의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드러날 것이다. 단순히 적폐 청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공방으로 오해를 일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올바로 분석하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물론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 포용과 화합을 위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국민의 다수가 선택하는 결과에 따른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다. 국민화합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까지 포용하고 화합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동안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참고 견디어온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