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선택의 시간

이재섭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사회정책학 박사

"선거는 결국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는 냉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현대사는 두 번이나 이러한 생각을 처참히 반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국가를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정치적 실패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2012년 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명과 당의 상징색까지 바꾸며 외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급하게 영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졌고, 세월호 사건의 참담한 무책임은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2년 선거에서도 비슷한 정치적 과오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당명을 변경하고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를 급히 영입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헌정 질서가 극도로 흔들리고 경제 기반마저 쇠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내란 수준의 헌법 유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를 가까스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막아냈지만, 그 피해의 규모와 여파는 아직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해야 한다. 먼저, 각 정당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공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 개인이 실제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자신이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을 실질적인 성과로 입증했는지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 두 가지를 놓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다시 국민 모두가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준비된 후보를 판별할 수 있는 쉽고 명확한 세 가지 기준

유권자들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쉽고 분명한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후보가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국민과 언론에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실제로 실천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낸 경험과 경륜이 충분한지 평가해야 한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라야 국가의 위기를 헤쳐 나갈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셋째, 후보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생존권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할 가치관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득권 보호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과감하고 정의로운 개혁을 추진할 지도자이다.

역사적 퇴행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정치인과 정당에 책임을 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역사적 퇴행과 반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다. 냉소와 무관심, 체념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다. 오직 국민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 삶을 좌우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어두운 과거와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고,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빛의 혁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