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경북에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남영래 / 시민의회 경북포럼(준) 위원장

지난해 12월 시민의회 전국포럼 발기인대회를 서울에서 참여하고 경북포럼을 준비해보겠다고 자임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지역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왜 대구경북에서 시민의회는 생각하는가?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삶의 근거지인 영덕과 포항을 중심으로 지인들에게 시민의회에 대해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 시민의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주로 나오는 말들이 있다. 시민의회, 경북에서 되겠나? 특정 정파에서 주도하는 시민운동이 아니냐? 이런 식의 회의와 비관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사실 한국역사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격변기에 시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적은 없다. 3·1운동, 4·19혁명, 6월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그리고 현재의 탄핵정국에서 빛의 혁명 등 역사의 격변기에서는 시민들이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 

한국사회는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이 한국사회를 망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적대적 사회적갈등, 혐오, 대립 등이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사실상 내전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가 해결책이고, 시민의회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경북, 소위 TK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수구보수의 성지가 되고 전국에서 고립화되는 형세다. 전국적으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비율이 55.3%,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이 38.1%를 기록하고 있지만(3.17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결과), 대구경북만 정권교체보다는 정권연장 비율이 높았다. 

사실 대구경북에서 진보개혁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 역사의 두께가 층층이 쌓여있기에 단기간에 변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기득권의 정치권력에서 시민의 정치권력으로의 권력이동이 더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다음에 야권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직접민주주의, 시민의회가 그런 권력이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기에 삶의 터전인 영덕에서 시민의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나섰다. 

초고령 소멸지역의 대안을 어떻게?

영덕에서 지방의원 정치경험을 한번 했다. 지금 시민의회를 이야기할 때에 시민들은 투표해서 뽑아준 일꾼들에 대한 불만들을 마구 쏟아낸다. 나아가 이제는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론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정치인들에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정치에 반영되지 않으니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뜻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경북 영덕은 3만이 조금 넘는 인구에 65세 이상의 비중이 50%이상 되는 초초고령화 지역이고,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이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생활현장에 팍팍하게 살다 보니, 정치와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삶에서 멀어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이니 좋은 정치,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어렵다. 바뀌어야 하는데 누가 나서지 않는다. 인재가 부족하다. 좀 배우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서다가는 괜한 시기와 질투를 받기 쉽다. 

하지만 뭔가 이득이 생기거나 권력자에게 줄을 잘 서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은 큰 목소리 내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맞게 여론을 주도해 간다. 특히 영덕은 탈원전의 정책으로 영덕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과 46억 이자를 전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중앙정부에 반납했다. 이제는 현재 진행형의 영덕원전 재유치에 따른 찬반 지역갈등이 다시 지역사회를 소용돌이로 내몰릴 판이다. 지역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은 뚜렷하지 않고 경기침체, 소상공인 폐업등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어렵고 힘든 지역상황에서 시민들의 집단적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민의회가 작은 가능성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위임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돼서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라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의회를 이야기하니 부정적 의견도 내보이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시민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자신이 평생을 몸담고 살아온 동네가 절반이 노인 고령자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고향이 소멸된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자신이 졸업한 학교들이 사라지고, 마을에는 머리 흰 노인네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혹시 우리가 평생 잘못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경북의 작은 도시에서 꿈꾸는 시민의회 

시민의회는 직접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고 좀더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경상도 세력이 집권한다고, 전라도 세력이 집권한다고, 서울의 세력이 집권한다고 보통 사람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고,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풍요로워 졌던가? 개인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가장 보수적인 영덕에서 주민의회·군민의회를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가장 변화가 힘든 경북의 작은 읍내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 어려울 것인가? 그래서 어려움이 겹겹이 있긴 하지만, 영덕군민의회, 영덕주민의회를 만들어보자고 이웃들에게 진심을 건낸다. 마침 3월 29일에 여의도에서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동지들이 모여 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대회(www.caforum.kr)를 연다고 하니 우리 영덕 좋은 형님, 동생, 누이들과 함께 가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