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정당 창당의 배경과 방향

지난 20년 사이에 불행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다. 1995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모든 것이 나빠졌다. 그동안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가 우리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가져가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은 취약해졌고 사회공공성은 축소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0.4%로 OECD 평균 2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후진국이다. 그 결과, 청년은 ‘7포 세대’로 전락했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나 되고, 합계출산율 1.2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자살률도 2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해서 OECD 평균의 3배나 된다.

양극화와 민생불안으로 인해 지난 20년 사이에 우리 국민은 더 불행해졌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엄청나게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더 불안하고 고단해졌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좌절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민 불행의 본질적 이유는 ‘낡은 정치’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낡은 정치’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양극화와 민생불안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10년씩 정권을 번갈아 잡았던 지금의 거대양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거대양당은 지역주의 정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는 ‘낡은 정치’ 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는 것 대신 정치적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재벌 대기업 등 특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낡은 정치’를 해왔다.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낡은 정치’ 질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승자독식의 ‘낡은 선거제도’로 인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당선자에게 간 표 보다 낙선자에게 간 사표가 더 많고, 거대 양당은 얻은 표 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여기서 영호남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발호한다. 이런 ‘낡은 정치’ 질서에서는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책임질 ‘복지국가 정치’가 불가능하다. 이제는 낡은 정치의 불판을 완전히 갈아야 한다.

이제는 가치와 정책 중심의 ‘복지국가 정당’ 필요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하는 ‘복지국가 정당’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민운동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참여와 지지로 복지국가 정당을 만들어 기존의 ‘낡은 정치’ 불판을 갈아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정당은 인간존엄, 연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복지국가 정당은 모든 국민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보장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 정당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네 가지의 원칙을 촘촘하게 정책패키지로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생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 정당의 미래 비전: 합의제 민주주의와 역동적 복지국가

‘복지국가 정당’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미래 비전으로 추구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체제를 낳는다. 따라서 지금의 양극화 경제체제를 수술해서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은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모든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면 다당제가 실현되게 된다.

다당제에서는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 간의 대화와 타협이 원활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새로운 정치질서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이는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구조개혁을 가능케 한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영역을 줄여가면서 협력과 타협에 기반을 둔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 일자리, 보육, 교육, 직업훈련, 의료, 주거, 노후 등의 복지는 사회권임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보편적 투자이므로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평화통일과 생태환경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찬반의 갈등이 고착화된 영역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복지국가 정당은 경제와 복지의 통합적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과 복지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과 함께 평화통일과 생태환경의 가치를 합의적으로 추구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복지국가 정당의 목적: 뚜렷한 정체성으로 국민행복권 보장

‘복지국가 정당’을 통해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복지국가 정당은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진성당원들이 공천을 포함한 주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이며,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한 정당이다. 여기서 당원들이 민생문제를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재미있고 신나는 일상의 놀이가 될 수 있다.

복지국가 정당은 ‘정체성’을 기준으로 인물을 평가한다. 따라서 당원을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더 유능하게 노력하고 경쟁해야 한다. 복지국가 정당은 이런 새로운 정치문화를 가능케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거대양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복지국가 정당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점차 우리나라에서 ‘낡은 정치’는 사라지고 국민행복 실현의 새로운 정치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