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이주엽 앵커 ○ 출연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 네, 오늘은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 문재인 케어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받게된게 올해로 30년이 된 겁니까? 그런데 법정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이보다 더 오래 됐다면서요?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박정희 대통령 때 법정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당시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과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인구만을 포괄했다는 사실입니다. 1977년 당시 의료보험조합 수는 521개였고, 이 조합들이 310만 명을 포괄했는데, 이는 당시 전체 인구의 8.8%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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