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편적 지급…9월부터 만 7세까지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년간 198개 비급여 급여화 늘어나는 예산 확보·재정 건전성 유지가 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시 재정문제로 재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정부가 천명하면서 예측된 적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나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어 보다 촘촘한 재정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건강보험 적자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됐던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일부에게 지적하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불신하고 예정된 건강 보험료 인상폭 만큼을 올리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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