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예산 4102억 원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전부 삭감되고 말았다. 보건복지위의 창의적 시도는 없던 일이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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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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