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공공보건의료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간 세상읽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 일단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종합대책,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세요.
▶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권에서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종합대책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부족함 없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 강화, 둘째 필수의료의 전 국민 보장 강화, 셋째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넷째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