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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공무원의 3무 대응 사라지게 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18년 09월 09일    65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행정의 관례였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은 그저께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 참여한 직원조례에서 전 도청직원에게 던진 일성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독려의 말이다.


이 말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 시ㆍ군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할 때나 새해를 시작할 때 등등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강조되는 말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수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직원조례에 참석한 도청직원들의 당시 표정들이 궁금하다.


김 지사는 이날 함께 열린 특별강연에서 강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 안하는 공무원의 3무 대응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3무란 법령에 없고나 예산이 없거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을 외면하고 폐기해버리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꼬집은 표현이다.


기사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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