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재추진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재추진” 선언을 환영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2개월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90%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정책이 가진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성 단체들, 그리고 전문가 및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의 하나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이자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이는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른 정책이며,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상징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난 연말 예산 국회의 결정 이후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선별적 아동수당을 반대하는 성명(12/13)을 발표하고, 국회에도 입법과정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해왔다.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한 이런 노력과 기대와 열망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다.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재추진 방침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을 무겁게 받드는 올바른 결정이기에 이를 더욱 환영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월 국회의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 입법안을 포함해 아동수당 법률 제정안을 심의할 때, 반드시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없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명시한 ‘아동수당 법률’을 채택해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 데 여야가 협력해 주길 바란다.
2017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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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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