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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남시의 선도적인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한다.
복지국가SOCIETY
18년 07월 05일    291

[성명] 성남시의 선도적인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한다.


성남시의 은수미 신임 시장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한다. 국회는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2달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편적 아동수당이 아니라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선별적 방식을 의결했다. 당시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자 등 전문가들이 보편주의 원칙 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운동을 전개했었다.


지난 7월 2일, 새로 출범한 민선 7기에서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신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 소득 수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이런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이번 일은 국회에서 보수야당들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몽니를 부려서 만들어놓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정치적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42,000명 중 상위 10%인 약 4,200여 명에게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7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아이들이 느껴야 할 차별이 없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출할 가치가 있는 예산일 것이다. 특히 세금을 내는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우리 사회가 가질 연대감과 향후 이들의 조세 저항의 해소를 생각한다면 성남시의 결정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정책 협의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 하지만 추가로 상위 10%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동수당 플러스라는 법률상으로 별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에 위배된 것이 아니어서 중앙정부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우리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 아동수당 제도를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구체화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고, 은수미 시장의 담대한 결단을 환영한다. 또한 이런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게도 파급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속하게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아동수당이 실현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이런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


 2018년 7월 5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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