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은 근본적 원인에 기반하고 있는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약 50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특단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청년, 비정규직 등 당사자들이 참여한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첫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 발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된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해주고, 청년들에게는 자산 및 주거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둘째, 대출 등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취업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이나 군 경력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시적인 이런 현금 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육아휴직, 사내문화, 노동시간 등의 고질적인 격차를 덮을 수 없다.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된 기업 보조금 역시 그대로다. 대출 위주의 창업 정책은 청년에게 빚더미로 둘러싸인 불안정한 일자리를 장려할 뿐이다. 해외 취업 및 고졸 청년들의 취업 방안에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후관리나 고졸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모른 척하고 있다. 모호하기 짝이 없는 유망분야 일자리, 혁신성장 선도 사업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이번 대책도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빨리 ‘진입’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당장 현금을 쥐어 줄 테니 중소기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라는 것이다. 청년 고용에 있어 국가적 책임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비춰볼 때 이번에 나온 특단 대책은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미래’를 담보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반면 이번 특단 대책에서 한시적 지원을 통해 장려하는 중소기업, 해외 취업이나 창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들어갈 경우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안정성에 비해 여전히 기회비용이 크다. 극단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강력하게 연계된 청년실업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하는 이유이다.

일자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된 것은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일자리위원회의 초기 취지와 함께 지난 12월과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국을 다니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행적들이 단지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근원적인 대책과 함께 청년 당사자들의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복지국가의 일자리 정책이 더 잘 만들어지고 집행되길 기대한다.

2018년 3월 16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