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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인상 위한 정책적 지원 가속화해야
복지국가SOCIETY
18년 01월 11일    544

[논평] 최저임금 인상 위한 정책적 지원 가속화해야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 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드러나는 모든 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연일 소상공인들의 원망이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노동자들조차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항의한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리는 꼼수를 쓰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해 버린다.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전원을 해고했다. 상품의 가격 인상 이유도 하나같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매도된다. 정말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 

왜 최저임금 탓을 하는 언론들은 하나같이 높은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등 우리 경제사회의 각종 불공정에 한숨짓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없는가. 

지난 1월 2일 에 출연한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월 1300만 원의 수입 중에 300만 원이 본사에 내는 수수료이고 200만 원이 가게 임대료로 지출된다고 한다. 인건비 규모는 400~500만 원선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100만 원 늘어나면 편의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인건비와 임대료·수수료의 비율은 1:1이다. 

한겨레신문 1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연 매출 8억 원인 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영업이익은 겨우 2700만 원대이고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만 1억 원이 넘는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피자집의 경우 영업이익은 4천만 원정도인데 본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8천만 원이 넘는다.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본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관리비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이런 환경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려야 하니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소상공인은 상대적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인건비 지출을 줄임으로서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수차례 칼럼과 팟캐스트 방송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문제들의 해법은 ‘을 간의 투쟁’이 아니라 ‘을 간의 연대’로 풀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물론 그들의 연대와 투쟁을 위해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임대료와 수수료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각종 관련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모두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시도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 대선 공약인 “3년 만에 1만 원”으로 가는 길은 지금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힐 것 같다. 그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명시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선제적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바짝 긴장해야 한다.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달려야 한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과감한 개혁뿐이다. 

2018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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