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전 여주시의원)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통제권에 묶어둘 의도로 시작된 경제 침략을 계기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객관적 위상을 확인할 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 국가)에서 제외시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는 오히려 자주독립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각을 촉발케 해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략적 요충지 대한민국, 미국의 전략무기 판매처인가

일본이 도발한 경제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자발적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진행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해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동북아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맺었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미·일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감내해왔던 과거의 틀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한·미·일 군사 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해방 이후 7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단과 한국 전쟁, 휴전과 분단의 고착화, 냉전의 지속과 지난한 군비 경쟁 등으로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화약고로 자리매김 되었고, 강대국의 정략적 이익 쟁탈전이 전개되는 슬프고도 초라한 운명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의 경제적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단절시킨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고, 심혈을 기울여 몇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냉전의 벽을 일거에 허물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임을 확인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남·북 사이에 진지한 노력이 미국의 국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약소국의 슬픈 운명을 걷어내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은 찬란한 환상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비무장 지대를 평화 공원으로 조성하고, 둘레 길을 만들어 시민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남·북 간의 다양한 민간 교류가 추진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평화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지는 몰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미국의 거대 군산복합체의 압력이다. 진실로 지난한 과제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합의하여 점차적으로 군비 축소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조기경보기가 도입되고, 대당 가격 1천억 원이 넘는 최신예 전투기인 F35 스텔스전투기 40여 대가 도입되는 현실이 한반도에 평화 정착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누구의 의도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남·북 사이에 긴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첨단 군사무기를 도입하는 모습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조야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에 전혀 불리하지 않다”며 즐거운 미소를 짓는 모습에 안타까움만 배가될 뿐이다.

북한의 1년 국방 예산이 1조 원이고,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안)은 50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이 국방 예산 중의 상당액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자주 국방의 실현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며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 무기 판매처로 전락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깨어 있는 시민들이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리 아주 많은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의 주둔이 단순히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패망하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시점에 미군은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 아니라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한반도에 소련이 진주하는 것을 막아내고 승전국의 전리품을 챙기고자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실제로 태평양 사령관이던 맥아더는 대한민국에 진주하면서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는 포고령 1호를 통해 스스로 ‘점령군’임을 분명히 했고, 북위 38도 이남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6개 조의 점령 조건을 발표했다.

미군 또는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이래로 과연 점령군의 지위를 포기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 점령군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점령군인 미군이 군사상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통지 또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그것이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국은 1년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가 1조380여억 원임에도,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공여 받고 있음에도 주둔비가 적다며 4~5배나 더 늘려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반도 평화 정착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주독립 국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냉전 체제의 완결을 가져온 한반도의 남·북 전쟁은 주권 국가의 군사적 지위를 상실한 채 전쟁이 끝난 지 66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져오지 못한 상태로 이어졌다. 이는 곧 자주 국방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매년 수십 조 원의 국방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자주 국방은커녕 독자적 군사 작전을 전개하지도 못하는 반쪽 국방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남·북 간에 맺어진 군사 합의조차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사이에 끊어져 있는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려고 해도 미국의 동의가 없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관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판문점을 넘어가려고 해도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단절돼 있던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론’을 주창했지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독자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운전자론‘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진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갑과 을의 관계로 규정해서 말로는 협의라고 하지만 일방통행식의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비자주적이며 불평등한 관계를 변화시켜야 마땅하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의 경제적 공동번영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자주독립 국가로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국가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고도 지금과 같은 막강한 갑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반도의 모든 군사 작전을 유엔사의 지휘 하에 두려는 미국의 정책 방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 또는 세계 방위군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전략에 근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주장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강제로 입이 봉해지는 오랜 세월을 감내했어야 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게 눈 감추듯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의 요구에 의해 주한미군이 철수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당장 미군을 철수시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질서를 일거에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그런 결정에 기여했음직하다.

따라서 지금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논의하기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이행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동등한 두 주권 국가의 조약으로 개정하는 것, 그에 부속된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을 대한민국의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받아 자주독립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 남·북 관계를 미국의 통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결정과 집행으로 변화·발전이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 등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열강의 패권적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수십 년 전의 냉전 체제가 여전히 우리의 생명줄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상황을 혁파해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이념’의 주인이어야 하고, 이념은 인간의 행복을 구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냉전 체제의 유물인 분단 체제가 여전히 우리 민족을 이념의 덫에 가두어두고 있다.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누가 국익 실현의 적임자인지를 경쟁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익을 팽개치고 여전히 이념의 노예가 되어 토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자들과 소수의 지배 기득권층에서 국가보안법을 통해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아 왔지만, 낭중지추라는 말처럼 인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듯이 국익을 옹호하는 진실이 차분하게 드러나서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 ‘신 독립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정의로운 자주독립 국가로 거듭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이 전 국민의 가슴 속에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이다.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들자’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수십 조 원의 국방비를 시민 행복을 위한 복지 용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