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노무법인 벽성 대표)

최저임금 논란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언론과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과하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쩌다 최저임금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가 이룩해온 그 많은 ‘부’는 도대체 어디로 갔기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가 생계와 직결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로 새삼 들끓고 있는 것일까?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걸 맞는 담론이 아닌 최저생계비 문제로 떠들썩한 현실이 씁쓸하다.

새삼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바로 사회가 실현할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할 ‘시스템’이라는 두 축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실현할 가치는 그 사회의 ‘철학’이요, 실현할 시스템은 ‘제도’에 해당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문제는 바로 이 ‘제도’의 문제다. 이렇듯 제도 하나를 두고 대립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철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사회에서 실질적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철학(실현할 가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가치(철학)라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진다. 실현할 가치를 향해야 할 시선이 왜곡된 현실과 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말이다. 가치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가치를 저해하는 현상들이다. 우리 사회의 도처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본을 간과한 최저임금 논란

요즘 신문들은 거의 매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낸다. 과연 그런지, 문제의 본질부터 들여다보자.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에 이른다(2015, 일본은 13.5%). 이는 부의 양극화, 소득의 집중화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은 이유다. 이를 개선해야만 경제도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심각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심각한 구조를 유도하고 방치한 주체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정부와 재벌이다. 문제가 출발하는 지점은 외면한 채 눈앞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조금 더 배려했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판할 일이 아닌 것이다.

언제 이들 신문과 경제단체들이 문제의 근원인 재벌기업들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던가? 불합리한 원･하청 관계, 사내유보금 쌓아두기, 영세 상공인들 삶의 터전까지 진입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이런 갑질로 우리 경제가 왜곡되고 고용이 감소해 왔으며,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한 적 있었던가. 임대료 폭탄으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고 골목의 때 묻은 돈까지 쓸어가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던가!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사회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원들이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 상황과 빈곤으로 내몰린 이 나라의 국민이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임금 정상화를 시도한 것을 두고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지탄만 일삼을 일인가. 문제를 유발한 더 큰 문제는 방치한 채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곁가지로 드러나는 통계 수치가 중요한 근거인양 비판하는 모습은 호들갑스럽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불과 5개월여 지났을 뿐이다.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신문들은 마치 ‘그것보라’는 듯 더욱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왜 한쪽으로 ‘부’가 쏠리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문제의 본질은 너무 많이 가진 개인･기업과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최저임금 생활자들 간의 간극이다. 최저생계 생활자들의 임금 인상 때문에 못살겠다고 호들갑떠는 우리 사회, 과연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짚고 있는 것일까?

관련 통계 수치는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

인간 사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생산해낸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인류 전체가 노력한 대가다. 이는 일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생산물은 그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라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제도가 잘못 작동된 탓이다. 우리 사회의 ‘가치’에 맞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들은 몇 가지 경제지표를 들먹이면서 고용이 줄고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준비와 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던 정부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다. 오직 반대할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 고정 비용이 늘게 된 영세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였다고 치자. 영세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임금이 전부가 아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임대료 수치는 왜 빼고 얘기하는가. 원청 기업의 하청단가 조이기, 영세 상공인들의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대기업의 행태, 그로 인해 골목 시장이 잠식되면서 문 닫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 수치들은 왜 외면했는가.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화된 것이니 언급하지 말라는 것인가. 경제를 왜곡시켜온 관련 통계 전반이 아닌 정상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시적 수치(현상)만을 탓한다면 영원히 가치(본질)의 실현은 어렵게 된다. 우리가 그런 수치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그 수치가 말하는 사람의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관계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 가정에서 우리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구성원에 더 주목하고 격려한다. 효율성 수치로 따지자면 그 구성원은 도태시켜야 한다. 대신 능력이 많은 구성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가정의 전체적 부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물질적 수치만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다. 다 같이 행복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는 이런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모두가 배려해야 할 대상들이다. 잘못 운영된 제도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많은 생산물이 독점화되고 쌓여 낭비되고 있는 잘못된 제도를 수정해서 분배를 유도하는 것이 이 사회가 해야 할 진정한 가치의 실현 아닌가!

실종된 가치, 강자의 논리 위에 덩그러니 남은 ‘제도’

요즘은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한다. 이미 자본의 논리가 깊숙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돈이 있든 없든, 열망하든 않든, 대부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미 자본의 논리에 예속되어 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겐 그 돈의 힘을 빼줄 또 다른 시스템, 또 다른 힘의 구축이 시급하다. 그 시스템이 바로 복지 정책이고 노동권 강화를 위해 단결할 힘이다.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힘을 잃고 있으며, 노동 현장은 처참함이 극에 달해 있다.

이처럼 심각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말단의 현상들에만 집착하는 것일까.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철통방어에도 익숙하다. 이들의 강박증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실험적 모델에 대해서조차 왜곡하려는 부정적 행태를 드러내곤 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포기’, ‘현금 쥐어주기 복지의 실패’ 등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급급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이는 ‘거짓 뉴스’였으며,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사회보험청(Kela, 켈라)의 올리 캉가스 국장). 우리가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당연히 이 사회를 향유할 권리도 가졌음을 의미한다.

언론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다. 아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식의 소모적인 비판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분명치 않은 근거를 들이대기보다 왜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볼 때다. 공정거래 문제, 원·하청 관계 개선 문제, 임대료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괴롭혀온 오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할 때다. 그저 현재의 구도가 깨질까 노심초사 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싫다면 말이다.

이제 좀 더 거시적, 생산적 차원으로 눈을 돌리자. 누가 봐도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다. 양극화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가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수치)이 전부인양 호들갑떨지 말자. 작은 증상을 확대해 주목케 함으로써 더 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이것이 잊히길 바라는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지런히 미래를 보고 달려가도 부족한 현실이다. 문제의 기본 프레임을 내다볼 줄 모르는 이런 풍토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미래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통제 불능의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사회로 가고 있다. 지금 문제의 중심을 놓치고 있다면 고도의 기술혁명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노동력 착취의 사슬구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

자본의 논리에 기반을 둔 우리 사회의 갑질도 더 이상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소기업 역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갑질을 하고 있다. 그럭저럭 살만해 인간적인 면모도 보였던 예전의 중소기업이 아니다. 요즘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길 들어보면 “그들(중소기업)도 똑같다. 아니 오히려 더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뿌리 깊게 내린 이 현상을 잘 분석해봐야 한다. 대기업의 갑질은 줄줄이 이어지는 하청기업과의 관계나 정치·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생존의 문제가 시급한 일반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기껏해야 뉴스에나 등장하는 부당 노동 행위 정도랄까? 이들 대기업과의 부당한 관계, 원･하청 관계에서 철저한 을로 존재하며 시달리는 중소기업들도 어느덧 더 약한 하청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받은 대로 되갚고 있다. 그렇게 생존의 문제로 시작된 갑질의 하방효과가 광범위하게 일상화되다 보니 이젠 생존의 문제를 넘어 DNA처럼 되었다. 어디 기업에서만 문제겠는가. 일반에서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은 일상화되었다.

어찌 보면 이들 최저임금 노동력은 이런 환경에서 제 값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들은 늘어나고, 최저임금 동결 외에 할 것이 없는 이들 밑에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몰려 있다. 이들 자영업자,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신문들은 열악한 이들 조직들과 개인들 간의 문제를 부추기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조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치 코 묻은 돈의 흐름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고용구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지나치다. 재벌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저급한(약자의 지분을 빼앗는 방식) 사슬구조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노동 현장이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재 사망율 1위(OECD)에 감정노동, 닭장노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력 착취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자본은 이 착취의 사이클을 이용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해 왔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거대 자본의 위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은 생산수단에다 기술까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요원해진다.

양극화,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먹고사는 문제, 즉 생존의 법칙과 함께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까. 힘없는 바닥 층에서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갑질 문화 개선의 주체는 생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계층이어야 하는데, 중간 계층 역시 이런 사회적 맥락에 반기를 드는 한 언제 하층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꼭대기에서 최고의 갑질을 하고 있는 대기업, 그들과 밀월관계에 있는 사법·행정·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아주 어렵겠지만, 이 정부가 이 일을 해내야 한다. 갑질의 피해자인 민초들이 촛불 정국을 만들었고 정권도 바꿨다. 물론 그런 정부라 해도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나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범위 논란에서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관계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당장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언론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오랜 갑질의 고리가 작은 단위에까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시스템화 되어 온 결과다.

그들은 더 이상의 하부구조가 없는 말단의 ‘을’들이고 생존에 허덕이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근본은 저 위의 대기업들인데, 그 곳을 향할 수가 없다. 너무 거대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복잡하게 형성된 ‘갑질’의 체인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눈앞의 동료 ‘을’을 공격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런 고질적 시스템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고 공정거래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 극도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약육강식에 의한 도태만이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다. 생존 생태계를 바꾸어갈 공정한 사회,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 그래서 공정한 행위가 아닌 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한다.

‘을’들 간의 갈등으로 번진 이번 최저임금 사태, 이를 신나게 비판하는 언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 정부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약자들의 피해가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그 약자들이 온 힘을 다해 견디는 동안 정부가 하루빨리 해내야 할 일은 어렵지만 구조의 개선이다. 약자들의 희생이 점차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제 몫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의 구조 개혁, 시급하고도 절실하다.